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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 "마스크 공적물량 100% 늘려야…최고가 1000원이면 충분"
Date : 2020.03.24 14:06:43
Name : File : 20200324140640.jpg Hits : 2533



기사 제목 :
"마스크 공적물량 100% 늘려야…최고가 1000원이면 충분"



기사 내용 :

정부가 마스크를 매입해 100% 공적 물량으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5일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로부터 제기됐다.
마스크 원가를 고려하면 정부가 최고가격제를 시행해
소비자에게 장당 1000원에 공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종한 웰킵스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마스크 공적 물량을 100% 늘려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약국 등 단일 채널에서 마스크를 공급할 경우
"마스크 최고가격제 도입이 (마스크 가격 폭등에)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고가를 감히 1000원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현재 정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마스크 중복 구매를 막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대표는 "이미 온라인에서 국민들이 마스크를
장당 700~900원에 구매한 경험이 있다"며 "이걸 갑자기 정부가 수매해서
장당 1500~2000원에 내가 산다는 것이 용납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KF80이나 KF94 마스크의 경우
"350원에서 700원 정도가 적정한 출고가"라고 밝혔다.
유통 마진을 보태도 출고가가 장당 1000원을 넘길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박 대표는 소비자들에게도 "3000~4000원 마스크를 사주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들이 공적 채널 외에서 폭리를 취하는 마스크를 사지 않고
정부가 공적 채널에서 중복 구매를 제한하면 매집 물량이 풀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대표는 다만 약국으로 판매처를 단일화하는 것은
오히려 가격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현실적으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줄서기 어려워서
시간 많은 분들이 반복해 줄 서다보니 못 샀다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라면서도
"판매를 한 채널만 고집하면 어떻게 가격이 반영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요구대로 정부가 마스크 공적물량을 장기적으로 확대할지 주목된다.
정부도 마스크 비축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문회의 겸 확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마스크 비축 방안을 언급했다.

이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나중에 마스크 수요가 줄어드는 경우에도
정부가 일정 기간 남는 물량을 구입해서 전략물자로 비축하는 방안을 마련해
생산업체들이 안심하고 마스크 생산 확대에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 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마스크, 방호복 등을 전략물자로 관리해야 한다"고 하자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그런 개념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앞으로 조달청이 비축하는 제도도 생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략물자로 지정되면 대외무역법에 따라 마스크의 수출 통제가 상시 가능해진다.

다만 산업부 관계자는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가 되려면
재래식무기나 대량살상무기 등으로 전용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며
전략물자 지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